과세가격 용어: Transaction Value·CIF·FOB 구분

2026년 10월 15일 읽는 시간 약 12분

이 글은 실무 경험담이 아니라 관세법령과 관세청의 공개 안내 자료, WTO 관세평가협정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 노트입니다. 과세가격의 가산·공제 항목과 결정 방법은 법령과 세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고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관세청 자료와 관세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수입 서류를 정리하다 보면 상업송장 금액과 수입신고필증의 과세가격이 서로 다른 숫자로 나와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장에는 FOB 1만 달러라고 적혀 있는데 신고서에는 1만 얼마라고 찍혀 있는 식이에요. 이 차이는 오류가 아니라 과세가격이 송장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법이 정한 방식으로 조정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과세가격 용어를 거래가격, CIF와 FOB, 가산과 공제 항목으로 나눠 정리하고, 같은 거래가 어떻게 같은 과세가격이 되는지 계산으로 확인합니다.

1. 과세가격은 송장 금액이 아니라 “조정한 거래가격”

과세가격은 관세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서 정해지고, 이 구조는 [관세 용어 정리 글]에서 한 번 다뤘어요. 이 글은 그 기준 금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자세히 봅니다.

일반적으로 설명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단계	하는 일	용어
1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찾는다	거래가격 (Transaction Value)
2	법이 정한 항목을 더한다	가산 요소
3	법이 정한 항목은 뺀다	공제(제외) 요소
4	외화를 원화로 환산한다	과세환율
5	결과가 과세가격	과세가격 (Customs Value)

한 줄로 정리하면 송장 금액(거래가격)에서 출발해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서 맞춘 금액입니다. 송장 금액과 과세가격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2. 거래가격 (Transaction Value)

거래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으로 설명됩니다.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가장 먼저 쓰도록 하는 방법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가 같은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용어	영문	뜻
거래가격	Transaction Value	물품 가격에서 출발하는 과세가격의 기본 방법
실제 지급금액	Price Actually Paid	이미 지급한 금액
지급해야 할 금액	Payable	아직 지급하지 않았지만 지급하기로 한 금액
판매	Sale	수출을 위한 매매 거래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지급하기로 한 총액” 까지 포함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대금을 분할해서 보내더라도 합의한 총액이 기준이 됩니다. 송장 금액을 그대로 쓰되, 아래의 가산과 공제를 반영하는 방식이에요.

3. CIF와 FOB: 과세가격은 어느 기준으로 맞추나

Incoterms 조건에 따라 송장 금액에 이미 포함된 비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CIF 기준) 으로 과세가격을 맞추는 것으로 설명돼요.

송장의 인도조건	송장 금액에 포함된 것	과세가격을 맞추려면 (일반적인 설명)
EXW	물품 가격만	물품 + 수출국 내 운송·적재·수출통관 비용 + 해상 운임 + 보험료
FOB	물품 + 선적항 본선 적재까지	물품 + 해상 운임 + 보험료
CFR	물품 + 운임	물품(운임 포함) + 보험료
CIF	물품 + 운임 + 보험료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그대로 사용
DAP, DDP 등	도착지까지의 운송이 포함	수입항 이후 비용이 구분되어 있다면 제외를 검토

여기서 FOB와 CIF는 같은 거래를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이라서, 두 조건으로 나눠 쓴 송장이 있더라도 올바르게 계산하면 과세가격은 같아져야 합니다. 각 조건의 비용 분담은 [Incoterms 2020 비교 글]에서, 운임에 붙는 비용 항목은 [해상 운임 약어 글]에서 정리했어요.

4. 더해야 하는 항목 (가산 요소)

거래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지만 송장 금액에 들어 있지 않은 항목을 더합니다. 일반적으로 설명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항목	설명	확인할 점
운임·보험료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비, 보험료	송장의 인도조건에 이미 포함됐는지
수수료·중개료	판매자 쪽에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 등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주는 구매수수료와 구분
포장비용	용기와 포장 작업 비용	가격에 포함됐는지
로열티·사용료	상표, 특허 등의 사용 대가	해당 물품의 구매 조건으로 지급하는지
무상 제공 물품	구매자가 생산을 위해 무료나 낮은 가격으로 판매자에게 제공한 재료, 금형, 설계 등	그 가치가 송장에 반영됐는지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수익	수입 후 판매·사용 수익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계약서에 그런 조건이 있는지

구매수수료는 구분하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구매자가 자기를 대신해 물품을 사 주는 대리인에게 주는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가산 대상이 아니고, 판매자 쪽 중개인에게 주는 수수료는 가산 대상으로 설명돼요. 이름이 같은 “수수료”라서 누구를 위한 비용인지가 기준입니다. 로열티와 무상 제공 물품은 계약서나 별도 서류가 필요하니 [상업송장 글]에서 본 송장 항목과 함께 확인하세요.

5. 빼야 하는 항목 (공제·제외 요소)

반대로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에 생기는 비용처럼 과세가격에 넣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설명돼요. 단, 송장에 구분해서 표시되어 있을 때만 제외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	설명
수입항 도착 후 국내 운송비	항구에서 공장까지의 운임
수입 후 설치·조립·정비 비용	물품을 들여온 뒤 드는 서비스 비용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 등 세금	우리나라에서 부과되는 세금
연불 이자	대금을 나눠 낼 때 붙는 이자 (구분 표시된 경우)

이 항목들이 송장 금액에 섞여 있고 구분되지 않았다면 제외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판매자와 거래할 때 송장에 비용을 항목별로 나눠 적도록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6. 같은 거래의 계산 비교 (가상의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의 예시입니다. 금액과 환율은 모두 설명용 값이에요.

같은 거래를 FOB 송장과 CIF 송장으로 각각 발행했다고 가정합니다. 해상 운임 USD 600, 보험료 USD 50, 구매 조건으로 지급하는 로열티 USD 200이 있습니다.

항목	FOB 송장	CIF 송장
송장 금액	USD 10,000	USD 10,650
송장에 포함된 운임·보험료	없음	USD 650 (운임 600 + 보험료 50)
+ 해상 운임	USD 600	(이미 포함)
+ 보험료	USD 50	(이미 포함)
+ 로열티	USD 200	USD 200
과세가격 (외화)	USD 10,850	USD 10,850
과세환율 (가정)	1 USD = 1,400원	1 USD = 1,400원
과세가격 (원화)	15,190,000원	15,190,000원

두 송장의 금액은 다르지만 과세가격은 같게 나옵니다. 거래의 실질이 같기 때문이에요. 이 값에 관세율을 곱하는 계산은 [관세 용어 정리 글]의 세금 계산 예시와 같은 방식입니다. 반대로 CIF 송장인데 운임과 보험료가 정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FOB처럼 또 더하면 과세가격이 부풀려질 수 있으니, 인도조건과 송장 내역을 서로 맞춰 봐야 합니다.

7. 거래가격을 쓸 수 없을 때

송장의 거래가격을 그대로 쓰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이때는 법에서 정한 다른 방법을 정해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상황	예시
구매자의 처분·사용에 제한이 있는 매매	물품을 특정 지역에서만 팔아야 하는 조건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조건에 좌우됨	수입 후 판매 실적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약정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수관계라 가격에 영향이 있음	같은 그룹 계열사 간 거래

거래가격을 쓸 수 없으면 일반적으로 아래 방법들이 정해진 순서로 검토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대체 방법	영문	뜻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	Identical Goods	같은 물품의 거래가격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	Similar Goods	비슷한 물품의 거래가격
국내 판매가격 기준	Deductive Value	국내 판매가격에서 비용을 빼서 거꾸로 계산
산정가격	Computed Value	생산 원가에 이윤과 비용을 더해 계산
합리적 기준	Fallback	위 방법을 유연하게 적용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가격이 시장 가격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거래가격이 부정되지는 않지만, 세관이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주었는지 검토할 수 있어요. 적용 순서와 세부 요건은 관세법령에서 확인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관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과세환율과 서류

외화로 된 금액은 세관이 정한 환율로 원화로 환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청이 고시하는 과세환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설명되며, 정확한 기준일과 고시 방식은 관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송금할 때 적용한 환율이나 거래한 날의 환율과는 다를 수 있어요.

과세가격 신고를 뒷받침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	확인하는 항목
상업송장	물품 가격, 인도조건, 포함된 비용
선하증권	운임의 지급 방식(Prepaid, Collect) → [선하증권(B/L) 글]
보험증권·보험증명서	보험료 → [보험증명서 글]
계약서	로열티, 수수료, 가격 조건 → [Sales Contract·Purchase Order·Order Confirmation 차이 글]
운임 청구서	해상 운임과 로컬 차지
송금 증빙	실제 지급 금액

수입 후에도 세관이 과세가격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므로, 근거 서류를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이 금액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수입신고필증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9. 자주 헷갈리는 6가지

송장 금액이 과세가격이라고 생각하기: 인도조건에 따라 운임·보험료를 더하고, 가산·공제 항목을 반영해야 합니다.
FOB 송장에 운임·보험료를 더하지 않기: 일반적으로 수입항 도착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해 맞춥니다.
CIF 송장에 운임을 또 더하기: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이중으로 더하면 안 됩니다.
구매수수료와 판매 중개료를 같은 수수료로 보기: 누구를 위해 지급하는지에 따라 가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로열티는 물품 가격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구매 조건으로 지급하는 로열티는 가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송금한 금액이 과세가격이라고 생각하기: 지급하기로 한 총액과 과세환율 환산이 반영됩니다.

10. 과세가격 확인 체크리스트

상업송장의 인도조건(EXW, FOB, CIF 등)과 포함된 비용을 확인했는가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가 과세가격에 정확히 반영됐는가 (빠지거나 이중으로 더해지지 않았는가)
판매자 쪽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중개료가 있는가, 구매수수료와 구분했는가
구매 조건으로 지급하는 로열티나 사용료가 있는가
구매자가 무상 또는 낮은 가격으로 제공한 재료, 금형, 설계가 있는가
수입 후 발생하는 비용(국내 운송, 설치 등)이 송장에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는가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수관계라면 가격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근거가 있는가
과세환율 적용 기준과 근거 서류 보관 기간을 관세청 안내로 확인했는가

마무리

과세가격은 송장 금액(거래가격)에서 출발해 법이 정한 항목을 더하고 빼서 맞춘 금액입니다. FOB 송장이면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더하고, CIF 송장이면 이미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서 같은 거래가 같은 과세가격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수수료, 로열티, 무상 제공 물품 같은 항목은 송장에 보이지 않아도 계약서에 숨어 있을 수 있으니, 신고 전에 서류를 함께 점검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